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작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이다. 이 기간 대한민국은 경제, 외교 등 주요 분야에서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13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위기에 상호관세 부과 우려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비롯한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환율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보면 올해 1분기 원·달러 주간 종가 기준 평균 환율은 1452.91원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1596.88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별로는 3월 평균 환율이 1457.92원까지 올라 1998년 3월 1488.87원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3월 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 304.78로 전월 296.03과 비교해 8.75포인트(p) 올라 300선을 돌파했다. EPU는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를 분석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한 지표로 정치적 불안이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정책 예측이 어려울 때 상승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EPU는 2013년 지수 산출 이후 최고치인 498.80을 찍기도 했다. KDI 경제동향은 이달까지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1월 100.7이었다가 12월 88.2로 12.5p 급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91.2, 2월 95.2, 3월 93.4로 100 이하에 머물러 있다. CCSI는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대화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뒤늦게 성사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후 9시 3분부터 31분까지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이후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 전 탄핵 정국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된 것을 곧바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외교 참사'라는 지적을 불러왔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달 14일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민감국가는 아무런 집행 능력도 없는 대행 체제에서는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문제"라며 "양국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의 문제는 외교부 장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끼리 만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세부 추진 전략을 외교부 장관이나 그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 그동안 한·미 관계의 소위 '기본 프레임'이었다"고 설명했다.
정해훈 기자ewig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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