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14일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지난 2017년 3월 이후 약 8년 만에 대통령이 임기 도중 물러나는 비극이 되풀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확고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불명예를 계속해서 얻었다. 헌재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앞서 사법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의 불행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받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DAS)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이 확정됐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죄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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