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규모 행정 개편 추진…광역 행정구역 63개→34개로 절반 감축

7월부터 시행···현대정부 건설 목표

베트남 제13기 당 중앙위원회 제11차 회의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공산당이 대대적인 조직 및 지역 구조 개편을 단행하며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대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 사이공경제잡지에 따르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12일 열린 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제11차 회의 폐회사에서 “성급(省級) 행정 단위를 기존 63개에서 34개로 축소하는 조치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개발 공간을 넓히고 지방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향후 28개의 성(省)과 6개의 중앙직할시를 갖추게 된다.

이번 행정 구조 개편의 핵심 목적은 현대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베트남 정부는 설명했다. 새로운 모델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국방, 안보,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새 행정 명칭, 행정 중심지 설정, 합병 로드맵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 2025년 중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현급 당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당 조직도 새로운 행정제도에 맞춰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베트남의 지방정부는 광역 행정구역인 '성/시', 그 하위 구역으로 '현' 및 가장 기초 단위인 '면(읍)'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를 '성'과 '면’ 2단계 구조로 재편하는 것으로, 개정 헌법 및 지방정부 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 단위는 행정 운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지방자치 행정 단위의 약 60~70%가 통합 및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으로 각 성은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고 면급 단위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행정권한이 대폭 강화되며, 법적 문서 발행권한도 부여된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또한 조국전선, 사회정치조직, 대중조직 등 3개 급의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와 군인 노조 등 일부 조직은 운영이 중단되며 이에 따른 노조비 감액 조치도 병행된다.

중앙위원회는 이번 개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직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설계를 면밀히 준비 중이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하노이, 트어티엔후에, 라이쩌우, 디엔비엔, 선라, 까오방, 랑선, 꽝닌, 타인호아, 응에안, 하띤 등 11개 성과 도시는 현행 지위를 유지한다. 나머지 52개 행정 구역은 호찌민시, 하이퐁, 다낭, 껀터 등 대도시와 통합이 진행된다. 이외에 하이퐁-하이즈엉, 박장성-박닌, 다낭-꽝남성, 라오까이성-옌바이성 간 합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대대적인 개편은 베트남이 새로운 국가 발전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현대적인 행정 체계 구축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