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중노위에 따르면 'AI 디지털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와 노동관계 안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1단계 기반구축(2025년) △2단계 기능확장(2026년) △3단계 고도화(2027년) 등 3단계로 구성됐다. 정부는 중노위의 이러한 구상에 올 예산을 15.6% 증액(73억원)했다.
중노위는 올 상반기 중 1단계 사업에 착수하며 내년 6월부터 주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026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사건접수, 전자송달, AI 기반 상담 등의 디지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다.
'AI 디지털노동위원회'의 성공적인 구축은 분쟁해결에 관한 정보처리·활용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업무 혁신과 인적 혁신이 요구된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 국장을 단장으로 한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검증단과 지원반'(총 7명)을 구성했다.
검증단과 지원반은 노동위원회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개발 과정에서 국민·조사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편의성과 노동위원회의 행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AI 디지털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 분쟁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고, AI 디지털 기술을 법률 서비스에 활용하는 국내외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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