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고발…"내란 혐의 이완규 지명은 명백한 직권남용"

한준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안 해"…직무유기도 제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이 처장을 지명한 건 월권일 뿐 아니라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 농단·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한 대행이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작년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안'·'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수행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께 피해를 끼치고 있는 한 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며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