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냐"…후퇴 없는 관세정책 시사

"반도체 품목별 관세 다음 주 발표…일부 기업엔 유연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 도착해 취재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은 지 이틀 만이다.
 
중국의 맞불 관세 조치 속 트럼프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관세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마약 일종)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제품 등 품목은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따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1일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제조장비 등 총 20개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제외 목록에 올렸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인 애플의 아이폰 등 전자제품 상당수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만큼 이번 상호관세 적용 제외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전쟁 중인 중국에 대해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를 상대로 사용한 불공정한 무역수지,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에 대해 어떤 나라도 면죄부를 얻지 못했다”며 “우리를 가장 심하게 대하는 중국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계속 우리를 무역으로 학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그런 시절은 끝났다. 중국이 우리를 대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도 이날 언론에 출연해 전자제품은 상호관세에서만 제외되는 것일 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긴급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 ABC뉴스 인터뷰에서 CBP의 상호관세 제외 공지에 대해 “그 제품들은 상호관세를 면제받지만,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영구적인 성격의 면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이런 것은 다른 나라들이 협상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이날 미 CNN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됐었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는 많은 국방 장비에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반도체 232조 조사를 진행해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구리와 목재에 대해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특정 핵심광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예고해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관세에 있어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