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남녀 '모두징병제' 도입 추진…인구절벽 봤을 때 피할 수 없는 문제"

공정하게 책임 나누는 병역시스템으로 청년세대 갈등 해소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남녀가 국방의무를 다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을 시사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14일 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의 한 식당에서 20~30대 남녀 5명과 샌드위치 간담회를 갖고 “여성분들에게서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있겠지만 국가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는 젠더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는 병역시스템으로 변화이자 청년세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정과 효율 그리고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엄중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라고 설명했다.

 

[사진=유정복 캠프]

현재 연간 군 입대자는 약 25만명인데 작년 출생아는 24만명이고 이 중  남자 아이가 12만명이다. 군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마디로 나라를 지킬 병력이 절대 부족한 셈이다.

유 후보는 또 “사람이 없는데 국가의 두 축인 경제와 안보가 제대로 버텨낼 리 만무하다”며 거듭 모두징병제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덴마크는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중국의 위협을 받는 대만은 도입 검토 중이라는 것.

유 후보는 이어 “다른 정치인들은 여성 표를 의식해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대선에서 국가 안보와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의 하나로 모두징병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완벽한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모병‧징병 혼합체제의 전환기 운영을 거쳐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후보는 인천시장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천원주택’과 출생지원금 1억원 지급 등의 출생 대책을 추진해 전국에서 출생아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역시 인천형 출산정책의 국가정책화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