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도…한은 "정치 불확실성 여전히 계엄 전보다 높아"

탄핵 이후에도 정치 불확실성 플러스권…경제 리스크 확산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2.5(일주일 이동평균)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장기 평균을 0으로 봤을 때의 상대적 수치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은행이 주요 언론 보도 중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언론 보도에 비친 정치 불확실성이 평균 이상이라는 의미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0.4~0.5 수준에 머물렀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12월 14일에는 12.8로 폭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1월 2일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12.4까지 다시 치솟았다.

2월 말에는 1.4까지 하락했지만, 이달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지수가 다시 반등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에는 8.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6.2 수준까지 오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혼란이 일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여전히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사태 등 정치적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펀더멘털 대비 약 30원가량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 리스크가 환율과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탄핵은 마무리됐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정성과 대외 변수들이 맞물려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현명한 경제 정책으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국정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