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또 오르나"…폐업 속출 중기업계 '불안감'

지불능력 추가·업종별 구분 건의

다음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

서울 시내 식당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이달 22일 열리는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중소기업계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임위 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바뀐 정부 아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8일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13일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를 주요 정책 제언 중 하나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지불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우려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로는 현행 노사공 위원회에서 벗어나 합리적 결정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노동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요구 수준도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1만30원으로 정해지며 1만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는 물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한 정부 측 고용·복지 관련 지원금도 인상될 소지가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난이 심화돼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사태부터 이어지는 내수 침체에 더해 고물가 장기화, 트럼프 관세 부과까지 대내외적 악재로 그 어느 때보다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중기와 함께 사회적약자로 꼽히는 소상공인도 우려를 드러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86.7%가 '수익성 악화'를 꼽았다.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론 절반에 달하는 49.4%가 '인건비 상승'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의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해야 할 만큼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