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이상 지속된 갈등과 분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조기 대선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차기 지도자의 조건으로는 헌정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통합'과 '소통'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국민과 정치권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갈등 해결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썼어야 한다고 꼬집은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역대 대통령의 소통 방식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 민생에 직결된 정책과 현안을 묻고 쟁점을 토론하는 국가적 행사다. '소통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 기자회견 횟수는 총 150회에 이를 정도로 수시로 기자회견과 토론에 나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4회, 국민과의 대화 2회를 진행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통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직접 브리핑과 기자 간담회를 합친 횟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150회, 이명박 전 대통령 20회, 박근혜 전 대통령 5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6회다.
'불통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지를 사전에 받아서 논란이 됐지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당시 기자회견 없이 지나갔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는 '협치'를 빠르게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야당과 대화할 의지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차례에 걸친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을 모두 거절했고,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참패 직후에 딱 한 차례만 응했다.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 통행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제6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김영삼 전 대통령 0건, 김대중 전 대통령 0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문재인 전 대통령 0건 등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적 갈등은 최악일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국민 통합' 기회가 돼야 한다.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을 정리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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