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기관끼리 견제 필요해…공수처 대폭 강화할 것"

"檢, 기소 위해 수사하면 안 돼…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5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대담에 나서고 있다.[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 영상에서 "경찰청과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에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검찰은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내에 있든 외부 기관이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또 이 후보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하다.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한다"며 "적절한 선에서 멈춰야 하는 게 권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래서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 책임이 통합"이라고 했다. 

이 후보와 달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전 시장은 공수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나 의원과 안 의원도 각각 사법개혁 구상과 정치개혁 과제로 공수처 폐지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