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16일자)

'산업의 쌀'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준비 작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도 국가 안보에 필수라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를 강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도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과 의약품 및 그 원료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관세 부과 여부 및 관세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개시했고 이달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시행해 온 가운데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줄곧 공언해 왔다. 지난 11일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컴퓨터, 스마트폰, 메모리칩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품목들이 "다른 관세 항목"으로 옮겨지는 것일 뿐이라며 반도체 관세 강행을 예고했다. 그는 전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주말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에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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