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또다시 '빈손'…"임의제출 협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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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또다시 '빈손'…"임의제출 협의"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경찰은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불허하면서 경찰은 약 10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트럼프 "일본과 관세협상, 직접 참석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간 고위급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나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담당 장관들은 이날 미국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미국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본 측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각각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여부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으로 실제로 협상장에 나타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5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사고 직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공사 현장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 시행사는 넥스트레인이다.

헌재, 전원일치로 '韓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종합] 中 희토류 수출 통제 꺼내 들자…트럼프, 엔비디아 'H20' 칩 中 수출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인공지능(AI) 칩 ‘H20’의 수출을 무기한 규제하기로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며 미·중 관세전쟁 전선이 광물 자원까지 확대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규제 강화로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15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에 H20을 수출할 경우 별도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또한 전날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미 정부는 H20이 중국 내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새 규제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