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 23조…"국가 차원 보호체계 마련해야"

산업부·특허청 경제안보 포럼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23조원에 달하면서 국가 차원의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1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3차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활용한 경제안보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산업부·특허청), 학계, 로펌, 유관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 △특허빅데이터 △비밀특허제도 등을 활용한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건수가 100여건에 달하고,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23조원에 이르는 등 기술유출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는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인 특허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 첨단기술 수출통제, 지식재산 규범 정립 등의 분야에서 산업부의 법·제도 운영 경험과 특허청의 정보·분석 역량이 결합된다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최신화 △기업·대학·연구소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식별 △기술유출 경로 파악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 또한 "특허빅데이터 활용, 견고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략물자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산업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