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착수

향후 발전방향 모색…"지방자치 성숙 기회 마련"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 그간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올해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그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미래를 논의할 기념식, 간담회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번 기념사업의 핵심이다. 이번 평가는 앞서 진행했던 10주년, 20주년 평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주민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안부는 평가를 위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재정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학, 지역개발, 데이터 분석 등 전문가를 추가했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평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평가의 전문성도 높였다.

아울러 평가지표 선정, 평가 방법 설계 등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 관련 9개 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오는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기념식, 콘퍼런스 등 각종 기념사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