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선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 전군 하달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행위 금지

규정 위반 땐 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

선거철마다 정례적으로 하달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방부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지난 16일 전군에 하달하며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

지침에는 부대·개인에 상시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정치 관련 활동에 대한 안내와 선거 일정에 따른 지침 등이 담겼다.

정치인의 부대 방문은 국회 관련 업무,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 등 공식적인 경우 상시 가능하며, 장병·환자 면회를 위한 비공식 방문도 가능하다. 기념일·추모식·위령제 등 부대 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이를 다른 군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선거운동과 같이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도 상시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정례적으로 하달하는 통상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공명선거 실천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국방부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반드시 정치적 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법규에 의거해 엄중 처벌된다는 것을 반복·강조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파병 장병들은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가 어려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및 함정 승조원 등은 내달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거소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