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첫 미일 관세 협상서 日방위비 확대 언급"

교도통신, 日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

트럼프, 협상 전 "日, 군사비용 지원 협상 위해 온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서 16일(현지시간) 개최된 미일 간 첫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일본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각료급 협의에서 일본 측이 관세 인하와 철폐를 요구했고, 미국 측으로부터는 안전보장 관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과 협상을 마친 후 환율과 안보 문제는 의제로 다뤄졌느냐는 질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환율 문제는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토 일본 재무대신이 논의하기로 되어있다"고 답하면서도 안보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17일 총리 관저에서 '방위비(방위 예산) 등이 논의됐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 교섭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방위비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2027년까지 연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두 배 늘릴 계획인데,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15일 올해 군사 예산이 일본 GDP의 약 1.8%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 측에서는 방위비를 GDP의 3%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양국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관련 협정은 2027년 3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 측에서 방위비 예산을 더욱 늘리고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다음 주 예정된 한미 관세 협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받고 있어 미국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