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조건 ⑤] "관용적인 자세로 통합 필요"...차기 정부, 국회와 타협해야

"국회와 타협하고 소통해야 대통령의 성과로 이어진다"

"경제 위기는 한 순간에 해결 못해...작은 성과라도 축적해야"

4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에서 참석자가 관련 자료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 정치의 기본은 통합이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헌정사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우리 사회는 양 극단으로 갈라섰다. 46일이 지나고 들어설 새 정부는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통합이란 기치로 의료와 교육, 선거제 등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교동계로 꼽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20대 국회 후반기)은 17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차기 정부의 과제를 묻자 "통합과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통합과 성장을 내걸었지만 쉽지 않았다. 문 전 의장은 "성공한 건 김대중·노태우·노무현 정부"라면서 "모두 여소야대였고, 의회중심주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타협하는 대통령...그래야 '기적'이 일어나"

차기 대통령은 국회하고 타협하고 최종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의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야당 대표가 셋이었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대표랑 (노 전 대통령은) 계속 대화하고 통합까지 해서 당을 합쳤다"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여야 합의 법안 통과율이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남북이 동시 UN가입을 했고, 북한·중국·러시아와 수교했고, 외교적으로도 눈부셨다"고 회상했다. 
 

1988년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만난 3김. 왼쪽부터 당시 김종필 공화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대중 평민당 총재. [사진=연합뉴스]

정치 전문가들도 차기 대통령은 국회와 협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절제하고 관용적으로 다른 의견을 수용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통합의 가치와 달성하기 위한 책임윤리가 부합하면 국민들이 카리스마를 느끼고 지지할 것"이라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한다면 자연스럽게 통합은 이뤄질 것"이라며 "소통은 전방위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이 깊이 성찰해서 그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국민 통합 이런 얘기는 없고,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빅텐트'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정치부터 반성을 해야 하고,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 정치판을 바꾸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와 진보가 아닌 중도층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경제와 안보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상식과 회복"이라면서도 "중도층은 안정감을 가장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기 침체는 작은 성과를 축적해야...'관세 전쟁' 대응 주력"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한순간에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대외적인 경제 위기를 대응하면서 작은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경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 어렵다"며 "(경제 정책의 성과는) 차차기 정부에서 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국회와 합의하면서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거대 양당의 선거 제도는 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특히 새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게 경제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는 통상 문제를 '나이스'하게 해결할 능력과 외교 정책,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대전' 안에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준한 교수도 "제일 큰 과제는 트럼프하고 관세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경제로 인한 양극화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상류층과 중하위층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그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2차, 3차 갈등을 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치권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50일도 안 남은 21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준한 교수는 "유권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드러날 것"이라 조언했다. 이 교수는 "과거 대통령들이 국민들의 손으로 뽑혔지만,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따져본다면 '적격자'를 고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여야 막론하고 도덕성이 검증된 인물이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나왔다. 박 평론가는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검증된 인물일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정치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결단력이나 추진력 등 강점이 있는지를 보고, 도덕성이 높은 인물인지를 봐야 한다"면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리더십과 통찰력,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누굴 뽑을지 행복한 고민은 아닌 것 같다"며 "말 그대로 '둘 다 마음에 안 든다'이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후보들 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 교수는 "양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우려를 줄여주는, (현재 불안과 위기 상황을) 종식시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