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방산 분야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충청도를 선택하며 세종을 행정 수도, 대전은 과학 수도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놓는 등 '충청 민심' 공략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먹거리"라며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4년 글로벌 방산 수출 10위 국가로, 방산 분야 육성 정책을 통해 순위를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목표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는 설명이다. 그는 "방산 지원 정책 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중동·동남아·인도·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 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 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일정으로 이날 오전에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첫 지역 방문지로 충청을 선택한 그는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 심장인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언급하며 수도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무늬만 혁신 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 혁신 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 기관을 유치하고, 충북 혁신 도시는 중부 내륙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세종 행정 수도 이전'은 충청권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약으로 꼽힌다. 이 후보가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캠프 총괄 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청은 모든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서울과 대한민국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공들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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