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 완화·동력 발굴' 촉각…정책 요구안에 담긴 내용은

금융기관 이전·점포폐쇄 방지·금융감독시스템 개혁 의견 전달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서 새 정부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규제 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관련 정책이다. 금융권은 급변하는 자본시장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고 금융공공성, 직원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를 비롯한 은행권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금융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조는 정책 요구안에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본점이전 추진 반대 △점포폐쇄 방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주 4일제 도입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지방은행 육성 △총인건비제도 폐지 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대선 공약'의 단골 손님이다. 김경수 대선 경선후보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이전 카드를 또 다시 내걸었고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의 지방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목적은 지방 균형 발전이지만 경제활성화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한국재무학회 연구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향후 10년간 손실액이 7조원을 넘고 국가경제에 15조원의 손해를 입힌다. 여기에 인력·고객 이탈, 수익감소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표심얻기 정책을 막아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 점포 폐쇄 방지 목소리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이후 1000개가 넘는 국내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직원들의 설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등 금융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편 요구안도 담길 예정이다.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1년간 사용할 인건비를 정해두고 있어 노사간 임금 협상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주 4.5일을 과도기로 삼고 주 4일제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은행연합회 역시 조만간 대선후보 측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신탁업 규제 완화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한국의 노후 준비를 위한 신탁 시장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금전, 증권, 부동산 등 7가지 재산유형 신탁만 허용되고 채무, 담보권은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의 부상 등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음식배달·배차관리 △가상자산업 △중소기업 사업지원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솔루션 △AI·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의 진출 허용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은 음식 배달,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소상공인 지원 성격의 혁신금융서비스로만 제한적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