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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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과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인해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1% 초반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지만 하반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6명의 위원 전원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국은행은 1분기 GDP가 기존 0.2% 전망을 밑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간 성장률도 1.5%에서 더 낮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전쟁 심화, 내수·수출 부진, 자연재해, 산업 악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의 불확실성으로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이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일부 성장률 방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은의 발표는 국내 경제가 ‘성장 정체’ 단계를 넘어 ‘침체’ 우려까지 커졌음을 보여준다. 외부 요인인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내수마저 위축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지만 금리 인하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추경 예산 등)과 함께, 중장기적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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