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책' 서울시, 부동산조직 확대 개편…'정책개발센터' 내달 출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울시]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면서 비판을 받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관련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시장 동향 분석 등 정책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종합분석 및 선진화 제도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에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맡았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 상황조사, 부동산 동향 작성 관련 사무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이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입안 및 운영' 관련 업무 역시 토지관리과에서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넘어간다.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부동산 정책 수립 전 단계에서의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시는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전담조직 확대 개편과 함께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다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는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존 인력 구성으로는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전담 조직 확대 개편과 함께 주택시장 전문가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