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산불·美관세·기술경쟁 위해 12.2조 추경"

임시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산불 피해, 미국발 관세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1회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한 대행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세 피해·수출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 없는 과제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