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흉악범 사형 집행…'법꾸라지' 단호히 척결"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 발표

수능 중심 선발 제도 복원·의료 대란 해결 약속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사회·교육·문화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8일 흉악범 사형 집행으로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범죄 정치인, 법비 등 이른바 '법꾸라지'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핵심 목표로 삼은 26개 세부 혁신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홍 후보는 "공정한 법치가 작용하는 선진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흉악범 사형 집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법률에 강제조항으로 돼 있다"며 "여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은 모두 직무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범죄자는 감방으로 가야 한다"며 "경제사범,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하는 사이비 유튜버 등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마약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극단적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이 우리 공동체에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며 "해체된 사회를 가정과 가족의 회복, 즉 '패밀리즘(가족주의)'으로 다시 연결하겠다"고도 했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는 교육 부문과 관련해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선발 제도를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소득층 교육 복지 확대를 거듭 강조한 그는 EBS 교재·강의만으로 대학 진학을 가능하게 하는 '여민동락 8080'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해당 공약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Learn)' 사업과 비슷하다"며 "둘을 합쳐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강남 인터넷 강의'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속한 의료 대란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을 파격 증대하게 되면 이공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급격한 노령화로 의사가 필요한 사회가 될 건데, 거기에 걸맞은 의사 수는 의협과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수가·의료 분쟁 관련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간 주도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은 '1공영-다민영 체제'로 개편하고, KBS 외 방송사 민영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발표회에선 △영재고·특목고 확대를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 △도시·농촌 이중주민등록제인 5도2촌 제도 도입 △청년 장학금 확대 △해외 우수대학 유치 △판검사 임용시험 도입 등의 비전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