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 20대 최다…증가율은 17세 이하 최고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17일 광주 북구 문화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장애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과 시각장애, 휠체어 체험 등을 경험하고 있다. 2025.4.17 [사진=광주 북구]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장애인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증가율은 17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았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20대가 343명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아·청소년 학대 피해 증가율이 커지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총 133명이었다. 18∼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등을 포함한 8개 연령대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3년에는 263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98%에 달했다. 이 기간 8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학대 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234건), 아버지에 의한 학대(143건)가 뒤를 이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