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이 첫 경선 TV토론회에서 완전하게 내란을 종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8일 MBC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내란 세력에 대한 1차 책임 규명이 이뤄졌다"며 김경수·김동연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경수 후보는 "제도적으로 계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헌법 속에 있는 계엄 관련 조항에서 평시에 (계엄이) 가능하게 하는 건 삭제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지도자가 국민을 우습게 안다는 건 정치의 문제"라며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야 지도자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 역시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응징으로 마무리짓고,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면법에서도 불법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면권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사면권 금지도 일리가 있는 대책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시 외에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이 주권자로 위엄을 가지고 정치권이 함부로 못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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