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파월 갈등에…美대통령 연준 의장 해임 권한에 관심

의견 불일치 사유로는 해임 안돼…파월 "정치적 압박으로 퇴진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 출처 =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에게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권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에 응하지 않은 파월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다.

1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개월간 파월 의장을 해임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날 시사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은)법적인 답은 복잡하고 검증된 바가 없다"며 "지금껏 어떤 연준 의장도 대통령에 의해 쫓겨난 적이 없다"고 짚었다.

다만 연방준비법상 의장과 이사들은 부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대통령과 연준 의장의 의견 불일치가 부정행위에 든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초임 당시 연준에 임명한 인물이다.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신임으로 2026년 5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과 통화정책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저격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파월)와 잘 맞지 않는다"며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파월의 임기는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정치적인 압박에 조기퇴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월은 지난 16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며 "연준은 미국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만 근거해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