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미필이라 군대 몰라…모병제는 선택지 밖"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주장에 반대 논리

韓 "모병제 졸속 도입 시 수년 내 원상복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9일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징병제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겠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은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은 의무복무는 10개월로 줄이고 36개월 근무기간으로 모병을 두면 된다면서, 이걸 선택적 모병제니, '선택적 징집제'니 운운한다"며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그런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인 데다 국제적 안보환경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3년 징병제를 부활시킨 라트비아가 대표 사례"라며 선택적 모병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인의 수가 부족해 징병제로 되돌아온 사례들도 세계적으로도 이미 여럿 있다"며 "대만은 2018년 군 의무복무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가 병력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2024년 복무기간을 1년으로 되돌렸고,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6년간 복무할 것으로 예상한 모병 군인들이 3~4년 내로 군을 떠나 이직하는 일이 빈번해져 결국 2018년 징병제로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이런 사례들만 봐도 선택적 모병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면 몇 년 만에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정하겠나. 군대가 장난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방은 이재명 개인의 대권 놀음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다.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는 군을 함부로 건드리는 위험한 선택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런 '가짜 안보' 궁리할 시간 있으면 이미 군에 다녀온 청년들, 지금 가 있는 청년들, 앞으로 갈 청년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집중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보답할 수 있는 정책을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