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 관세 협상 의식했나?…"애플·메타 제재 발표 연기"

애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대미 관세협상 개시 직전 애플과 메타의 디지털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발표를 연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대미 관세협상 개시를 앞두고 애플과 메타의 디지털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발표를 미뤘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집행위)는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한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며, 발표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은 회사도 있었다. 조사 결과 'DMA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이 포함됐고, 두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집행위가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작스레 잡히자,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7개 게이트 키퍼 지정 기업 중 5개의 미국 기업이 속했다. 위반 결론이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일 경우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집행위는 지난해 3월 DMA를 전면 시행한 후 애플, 알파벳, 메타 등을 상대로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자체 규정인 '다른 결제 유도 금지' 등이 DMA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사를 벌였다.

다만 집행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액수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올리비에 게르상 집행위 경쟁총국장은 이달 초 한 행사에서 "장기간에 걸친 반독점적 관행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DMA는 신생법이기에 조사 대상 기업들의 '미이행 기간'이 짧은 점이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