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가진 첫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양국 간 조기 타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방위비의 연계를 시사하거나 대일 무역 적자 ‘제로’를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과 이후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미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닛케이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에 대해 요구사항의 우선 순위를 밝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며 일본의 안보 부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과 면담 당시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밖에도 미국 측은 일본 협상단에 “쌀 수입이나 유통 구조에 투명성이 없다” 등의 불만을 제기했고, 육류나 어패류, 감자 등 농산물의 수입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맡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18일 자민당 유튜브에 출연해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는 거둔 협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트럼프의 우선 순위가 상당 부분 명확해졌다”고도 언급했다.
반면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본이 미국 측에 제안할 패키지 안을 만들기로 계획한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18일, 첫 협상에서는 일본이 원했던 대로 미국 측의 요구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상호 관세 적용 유예 기간인 90일 사이에 미·일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도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협상 테이블에 먼저 앉았지만 조기 합의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일본 측은 특히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 방위비를 연계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금 문제는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8일 “우리 방위비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강조했고,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두 사안은 “별개 문제”라고 언급했다.
미·일 양국은 이달 중 두 번째 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와 같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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