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고 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한 번의 주가조작도 아웃…'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법 개정 재추진 시사…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외국인 투자환경 대폭 개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이재명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적으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정부 차원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제시 △불공정 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중 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듯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다"며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재추진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 시 모 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MSCI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 중 하나다.

이 후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투협회장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한국 증시 활성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