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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생물학 무기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물학 무기는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에 속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생물학 무기 보유 시점을 최소 1960년대 이후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생물학 무기에 쓰이는 물질인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기술적 능력 보유 배경을 군사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북한 국가과학원과 다른 출처에서 보고된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북한은 분사기나 독극물 펜 주입 장치 같은 비(非)재래식 시스템을 통해 생물무기 물질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이를 화학무기 사용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생물학 무기 물질을 은밀히 운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 및 전통적 무기 생산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나 생물학적 장비 및 물질 구매를 통해 능력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해 군사 의학 기관에서 생물학 무기로 응용 가능한 독소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L) 도구들을 사용해 생물학 무기관련 응용 활동을 진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과거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항목을 파괴하거나 평화적 용도로 전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도 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공격적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구소련 시절 관련 시설들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소련 시대에 생물학 무기 연구실로 사용됐던 러시아 국방부 산하의 ‘제48중앙과학연구소’를 작년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생물학 무기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체나 독소를 사용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단 1g만으로도 1000만명가량을 살상할 수 있다.
1975년 세계 22개국은 생물학 무기를 핵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하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체결했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86개국이 BWC 회원국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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