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검찰청 폐지·병역제도 개편"...당차원 대선 공약과 '접점' 찾을까

"국민기본생활 보장제...중위소득 40%에 최저소득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철 서울대 교수, 김경수 후보, 윤홍식 인하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병역제도 개편,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김 후보는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약속하면서, 증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김 후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공개했다. 캠프에서 정책자문그룹을 맡은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함께 했다. 

김 후보는 "중위소득 40%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복원만 해도 절대 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소요 재정과 관련해 "22조3000억원 정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나, 기본 소득 보장 제도와 역할 조정 등까지 고려하면 약 14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 예산이 28조원이었다"면서 "(이 공약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병역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 측은 "(징모병 혼용을 통해) 총병력을 2035년까지 35만명으로 감축하면 국방비는 현재보다 3조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 했다. 김 후보는 "평화·협력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공약도 내놨다.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규모와 권한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개혁 기조와도 궤를 같이 한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지난 15일 유튜브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공수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방첩사령부를 해체해 정보·보안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방첩 기능을 각 부대에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이 역시 민주당 내 국방개혁TF 등에서 공약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대선 경선에 임하는 각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은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당 차원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도 전날 울산에서 열린 '영남권 전국 순회 연설회'에서 "김경수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본지에 "경선이 끝나면 다들 '원팀'으로 모아질 것이고, 정책 연대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