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공약…"상법 최대한 빨리 개정"(종합)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제재·처벌 강화' 의지

금투협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안정 구축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제재·처벌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 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가결 요건(200석)을 넘지 못해 부결됐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이를 포함해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만나서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경제 문제는 국민의 삶 문제와 직결된다"며 "자본시장이 정상화·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결국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이 안돼서 폐기됐다"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법 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