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작심한 군인들 "尹 지시 있었다"…힘실리는 내란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

(앵커멘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반대심문으로 출석한 군인들은 "대통령의 국회의원 강제 퇴거 지시가 있었다"고 작심한 듯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정황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법조 관계자는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실체적 국헌 문란’의 여부는 ‘국회의원 강제 퇴거 조치 명령 유무’에 달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헌재부터 형사법정까지 이어져 오는 군인들의 일관된 증언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탈출구가 묘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죄에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안철수, 유정복, 양향자 등의 대선 후보들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출당'을 외치고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의 원로들은 '탈당'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법상 최상위 중범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그 우두머리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ABC뉴스 박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