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443억원 손실" 중기부·특허청, 기술침해 맞대응

22일 벤처기업 정책간담회 개최

기업들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을 향한 기술침해 피해가 커지면서 기술보호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원 사업과 손해액 산정에 속도를 내면서 지식재산 정책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국내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침해 건수는 총 273.6건, 해외 침해는 총 25건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침해 피해를 겪은 유형은 '내부 직원 또는 전직 직원에 의한 유출'(58.3%)이 가장 많았다.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침해로 인한 평균 손실액은 18억2000만원, 총손실액은 5442억6000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비중 있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단계로는 '기술보호 기반 구축 단계'(44.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중기부는 특허청과 함께 기술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월 기술침해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선도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내놓은 바 있다. 중기부는 최근 지원 기업 선정을 마치고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두 부처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제 개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 보호·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수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혁신기업의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 강화와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 협업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글로벌 경제·투자·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도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게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가 지원·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도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새로운 무역·통상환경 속에서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 진출국에 최적화한 특허 전략과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게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