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인도 정부 상대 소송… "폐기물 처리 비용 높아"

폐기물 처리비 최저가격제 도입 반발

삼성 인도 가전 공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가 도입한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격제가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345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인도 정부의) 가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상당한 재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가격제를 도입했다. 인도에서는 제조사가 전자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에 처리 비용을 줘야 한다.

이 비용은 당초 제조사와 수거 업체가 협의해 정했지만 인도 정부는 처리 비용이 너무 낮아 전자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최저가격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당 6루피였던 수거 비용이 현재는 일반 전자제품 22루피, 스마트폰 34루피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저가격제 도입 후 폐전자제품 처리 비용이 기존보다 5~15배 증가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나렌드라 모디 총리실에 보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LG전자도 델리 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인도 당국에도 서한을 보내 "정부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