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며 "현행 제도는 병역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지만, 이제는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에 도입돼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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