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인 99조2000억보다 2조4000억원을,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9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앞서 행안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시‧도에서도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해 본청이외에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폈다.
또 행안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했다.
행안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5000억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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