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4일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가 102회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변동률 통계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주간 단위 통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명이 주간 통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조사 기간이 너무 짧고 정성적 요인(호가 등)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자극한다고 설명했다. 월 단위 통계를 가장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2주 단위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주간 통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표본 확대, 실거래가 반영 강화, 조사 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통계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빈번하고 불완전한 정보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주간 통계가 빠른 시장 반응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는 있지만 시장을 과도하게 흔드는 변수가 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 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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