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에 방위 기여 압박…韓에도 방위비 인상 요구 가능성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또는 국방예산 증액 요구 가능성 높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방위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 육군전쟁대학 연설에서 “유럽의 안보를 유럽 국가들에 맡기고,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이 대륙의 안보를 더 부담해야 우리(미국)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항하는 데 집중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필리핀에 네메시스 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일본과 함께 주일미군을 통합군사령부로 격상하는 방침 등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위해 미국 전력을 더 전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 행사에서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성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24일 워싱턴DC에서 있을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도 미국이 한국 측에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안보 이슈는 경제 및 무역과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지난주 일본과의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등장해 방위비 인상 등을 거론했던 것과 같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방위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중국의 경제 모델은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을 만든다”며 “이대로 가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 불가능하다”며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상호관세를 둘러싼 각국과의 협상에 대해 “글로벌 무역 재균형을 돕기 위해 100개국 이상이 우리에게 접근했다”고 베선트 장관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