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문 전 대통령 기소에 "尹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

지난 2월 19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의 성명으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벼락 기소’를 했다”며 “시점도 내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한 수사는 출발부터 목표가 분명했던 수사다”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를 괴롭히고 망신 주고 모욕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수사다.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출발해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직 검찰은 ‘정치 탄압’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에게 사건의 실체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며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 맞추기 수사다. 전 사위와 딸을 포함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 수색하면서도 목표는 오직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려 130개에 달하는 질문을 쏟아내 놓고도,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기소한 것만 보더라도 증거는 관심도 없는 보복성 기소다”며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일방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조사 요청을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며 “피의사실 공표로 점철된 전주지검의 보도자료는 곳곳이 허위사실이다.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 전 주거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검찰은 주장하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은 딸 내외의 서울 주택을 임대해 사용했던 월세였을 뿐이다. 실제 딸 내외를 지원한 것은 전 사위의 부모님이었다. 검찰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사위의 노모에게 스토킹하듯 괴롭혔던 이번 수사는 수도 없이 많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으로 점철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무리한 보복성 기소에 분명한 배경이 있을 거다.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모욕준다고 ‘윤석열 일당’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탄핵을 당해 쫓겨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으려 할수록 검찰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일당’의 칼잡이 노릇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검찰 역시 오늘의 이 무도한 정치 보복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며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