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남시, 재량권 남용 부당행정…비용 부담 3000억 국민께 돌아갈 것"

"주민수용성 결여·전자파 유해성 사실 무근"

한국전력공사 외경.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이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 협상 결렬을 두고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라며 건설 허가를 촉구했다.

24일 한전은 호소문을 통해 하남시의 행위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또 하남시의 주민수용성 결여와 전자파 유해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전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했다"며 "이번 사업은 46년간 운영해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민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 일부를 땅속으로 묻고 야외 설비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며 "'소음·경관 개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건물 설계와 디자인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 중이다. 전력설비를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따.

전자파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전은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며 "이제 변전소는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처럼 '공익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전력망 확충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전력망 특별법'까지 어렵게 제정한 지금, 하남시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책임 있는 지방정부라면, 소수 이익과 정치 논리,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국가 전력망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한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설득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