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야] 한미관세 협상...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제3국과의 외교 협력 강화...美 긍정적 압력 가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연합뉴스]

'관세전쟁' 포화 속, 국내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 대기업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위축으로 부품 중소기업의 동반 하락이 우려된다. 자체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악재다. 

수출만이 답은 아니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틈새시장', 즉 제3국과의 동맹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주요국 대응 동향을 파악해 제3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친미(親美) 혹은 친중(親中) 노선을 택하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다양한 외교 노선을 띄고 있다. 미국에 무조건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해 미국에 또 다른 카드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실용적인 외교를 채택해 미국에 긍정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측은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어떤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도 한국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무역 분쟁 확전으로 발생한 중국발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중국 자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의 우회 수출 국가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강화, 국경 간 크로스 보더 M&A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논의한 첫 공식협의였다.  

한미 양국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한다. 향후 협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한국의 제안 중 조선 협력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전면 면제·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