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尹 정부 한반도를 신냉전 최전선 만들어...9·19 합의 복원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를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었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만든 균형외교를 파괴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평화와 번영의 땅이어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가 됐지만, 윤 정부가 망쳐 놓은 외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라며 “윤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권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경제관이 거듭해서 총체적인 실패를 초래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며 “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적인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매우 깊다”며 “무엇보다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 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에도 거듭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말 폭탄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며 “하지만 남북 대화로 전쟁 위기를 평화의 계기로 바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고, 도저히 대화를 나눌 분위기가 아닌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대화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라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과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물밑 접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적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 출발점이다”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발적 충돌 때문에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은 위험한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대한민국과 북한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2023년 11월 23일 북한의 전면 폐기 선언으로 합의가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번 기념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모인 정책 포럼 ‘사의재’가 주관했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경수·김동연 민주당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는 윤호중 경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