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해외 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 대통령이 직접 실시할 것"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박스피' 오명 떨쳐내겠다"

배당소득세 폐지·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등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위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Investor Relation)을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약에는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을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실시하고, 금융경제자문위원회(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민간전문가)를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배당소득세는 폐지하고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또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으로 대폭 강화한다. 특히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