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증액, 유연하게 대응할 것…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는 확답 피해

"추경, 사업 내용·효과성 살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임 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치 불안이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이르면 30일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한 총리의 대선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최 부총리는 오는 6월 3일까지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말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직후에도 석 달가량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다만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최 부총리는 "노코멘트"라며 확답을 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과 관련해서는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진작 사업을 늘려 최소 1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규모를 정하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 시급한 취약 부문 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재정 상황 및 향후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채 의존적인 구조를 바꾸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거쳐왔다"며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며 "이번 G20 회의에 와보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흐름과 재해 상황, 정치적 혼란 등이 더해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찾아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