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 문제로 수출 계약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피해가 불과 두 달 만에 100건을 훌쩍 넘어섰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 '관세애로 신고센터'에 들어온 수출 애로는 총 531건이다. 이 가운데 128건이 관세 관련 신고였다. 수출 문제 4건 중 1건이 관세로 인해 발생한 셈이다.
관세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철강 등이 포함된 기계·금속 분야가 7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은 전기·전자 25건, 소비재 17건, 화학공업 8건 순이다. 수출국은 미국이 78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11건이었다. 중국 외 아시아는 15건, 멕시코·캐나다는 9건으로 집계됐다.
관세 관련 애로 상담 대부분은 수출 수주 감소와 가격 경쟁력 하락 등 관세로 인한 피해 우려였다. 강관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 제조사 A사는 현지 고객사에서 발주와 견적 요청이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매년 70만 달러(약 10억원) 상당 산업용 펌프를 캐나다로 수출하는 B사는 올해 납품 물량을 수주하지 못했다.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던 C사는 납품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 처했다. 모두 관세 문제로 발생한 피해다.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달 17~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철강·알루미늄 관련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41.8%(중복응답)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보 파악 문제와 함께 관세 위험 요인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38.2%),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36.5%), 미국 관세 대상 여부 확인 어려움(28.2%) 등도 호소했다.
중소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 사항으론 '관세 관련 정보 제공'(51.3%)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지원(40.5%), 법무·회계법인 등 관세 전문상담(24.8%)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정책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관세 대응 정보와 지원정책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관세애로 신고센터가 접수한 애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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