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선거 앞둔 日, 정치권 감세 공약 경쟁…식품 소비세 10%→0%안 부상

참의원 선거 앞둔 日여야, 앞다퉈 소비세 감세 공약

치솟는 물가에 日엥겔지수 28.3%...1981년 이후 최고

쌀값 급등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집권 자민당 참의원 80% "소비세 감세 찬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표심을 노린 ‘감세 공약’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엥겔 지수가 43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오른 데다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한 감세 공약이 힘을 얻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5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1년간 식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의 구상은 우선 1년으로 시한을 한정해 뒀지만 중·저소득층의 소비세 부담을 줄여줄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 도입 시점까지 감세를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대로 시행될 경우 실제 적용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노다 대표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총리로 재임하던 2012년에는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올리는 ‘증세’를 추진할 만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89년 3%대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후 1997년 5%, 2014년 8%로 차차 세율을 올려와 2019년부터는 10%를 부과하고 있다. 식료품 등 일부 분야에 한해서는 경감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내부에서 소비세 감세를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 것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커져 왔다. 전체 소비세율을 일괄적으로 5%로 내리는 방안, 한시적으로 식료품에만 세율을 0%로 적용하는 방안 등 구체안들도 논의됐다. 이 가운데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료품 세율 0%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중이었다.

실제 올해 2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엥겔 지수는 28.3%로 1981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세를 그리던 이 지수는 2005년을 저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엥겔 지수는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지수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식료품 가격 급등이 개인 소비의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쌀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한국산 쌀까지 수입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일본 일부 상점에서는 kg당 1000엔(약 1만원)이 넘는 쌀도 판매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일본 전국 평균 쌀값은 5kg 기준 4214엔(약 4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1% 급등했다. 이는 1971년 이후 5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쌀값 급등으로 외식 물가까지 상승해 편의점 삼각김밥(오니기리) 가격은 15%, 초밥 전문점 가격은 4.7% 올랐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추가 상호 관세 부과까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일본에선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소비세 감세 공약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입헌민주당뿐 아니라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도 이에 찬성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일단 소비세 감세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료품에 대한 감세를 포함해 감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에서도 선거를 앞둔 참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소비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마쓰야마 마사지 참의원 간사장은 24일, 감세에 신중한 입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당 간사장에게 식품 소비세율을 2년 정도 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는 또한 자민당 참의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 80%가 소비세율 인하에 찬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민당은 ‘증세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만큼 감세 없이는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선 연간 소비세로 23조엔(약 230조원)을 거둬들여 이를 주로 사회보장에 사용하고 있다. 세수가 감소할 경우 사회 보장 서비스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만일 식품 소비세율을 0%로 삭감할 경우 5조엔(약 50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일부에선 세수 감소분을 국채 신규 발행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