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8일자)

한국은행의 세 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1분기 기업 파산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장기간 누적된 경기 침체 충격이 중소기업에 직격탄으로 돌아온 결과다. 경기 하방 압력이 금리 인하 효과를 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건 늘어난 453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법인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파산신청 증가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연쇄 붕괴를 의미한다. 고금리 장기화 충격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이 올해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은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경기 하방 압력이 금리 인하 효과를 덮을 만큼 거세졌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역시 중소기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며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붕괴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전반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경우 충격이 고용과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버틸 힘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부진하며 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발(發) 통상 불확실성과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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